저희 남편이 일주일전 불구속형사단독재판중 법정구속8개월을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죄명은 횡령입니다, 대출의뢰를 하는손님을 친구에게소개받고 불법대출일을 했었는데 당시 중고 차량을 손님명의로 뽑아서 360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요점하여 상담신청을 하는것 이며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집행유예중에 구속수감된 상태입니다. 집유는 10개월남은 상태이구요 집행유예 받은 사건도 사기,횡령으로 받은거라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경우 저희남편에 형이 어떻게 바뀔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어떠한 방법을 써 서라도 꼭 항소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싶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 360만원을 횡령하였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360만원을 횡령한 점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는다면 석방됩니다.
(360만원에 대한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전에 360만원을 횡령하였다면 또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360만원을 횡령한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 집행유예 기간 전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송기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선임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100%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속된 상황이라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