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어머니께서 제 신분증 훔쳐서 핸드폰을 3개 개통하여 기계값,소액결제,통신요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우선 통신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시고, 시어머니의 경우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동행사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께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