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기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규정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삭감 폭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없이는 임의로 임금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결론부터 안내드리자면 없습니다. 합의된 근로조건은 당사자 의사합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최저 기준(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기지급 원칙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연봉 재계약이나 협상 시 삭감할 수 있는 폭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몇 퍼센트 이상은 삭감할 수 없다」는 식의 법정 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변경(삭감)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삭감안을 제시할 때는 그 사유(경영상 어려움, 실적 부진 등)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면 그 차액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서명 등)했다면, 그 삭감 폭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삭감 폭 자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그 어떤 폭의 삭감이든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