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근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반드시 혼인 중 출생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출생신고가 되어 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1289 등)에 따르면, 사실혼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핵심이 ‘자녀와의 법적 친자관계 여부’ 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쪽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 등본상 자녀로 등재된다면, 그 부모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모두 신청 가능 여부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양쪽 모두 해당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출생신고가 한쪽 부모 명의로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한쪽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성립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인지 절차 진행 후) 4. 실무상 유의점 고용센터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한 것은, 행정 절차상 친자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명확히 하신 후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동일하게 양쪽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자녀와의 법적 친자관계(출생신고 등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관련 판례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