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2) 시급제 직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배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근기법 위반사례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거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에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직원에게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배 또는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업무 지시를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겸업이 제한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00%(유급휴일수당)에 더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 50%가 적용되어 총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③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업무지시, 근무시간 통제 여부 등) 먼저 점검하세요. 둘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배 또는 2.5배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세요. 셋째,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실질이 일치하는지 노무사 등과 함께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