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2) 시급제 직원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배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근기법 위반사례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거의 벌금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프리랜서"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도급, 위탁 등으로 표시돼 있더라도, 실제 업무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업무 수행 방법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다른 곳에 겸직이 사실상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정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에 대한 대가만 받는 순수 프리랜서(도급계약)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②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액 계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수당(100%) +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50%) = 통상임금의 2.5배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수당(100%) + 근로에 대한 임금(100%) = 통상임금의 2배 시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포함돼 있어 추가로 지급할 금액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미지급 시 법적 책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 간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④ 참고 — 세금·4대보험 문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명목으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해온 경우,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그동안의 원천징수 방식, 4대보험 미가입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