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정도 식당을 하면서 장사가 잘 안되어 금융기관및 개인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년 *월 초까지 식당를 운영을 했고 더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밀려서 받지 못하였고, 금융기관과 개인적으로 빌린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못해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아르바이트를 조금씩하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3천만원+개인돈 5천만원 총 채무는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등본상에는 혼자 되있구요.. 가족들과 10년정도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저히 빛을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 변호사님 제가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자격 채무는 1,000만원 이상이면 되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등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없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개인파산 자격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