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자문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악화된 현황 귀하의 질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병명은 척추분리증 - 군입대전 신체검사를 받을때 분명 편측으로 2급을 받고 군 입대함 -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서 훈련을 받고 근무를 서면서 허리가 악화됨 - 0000병원을가서 CT를 찍었더니 양측으로 결과가 나옴. 그리고 척추유합술 수술을 함 2. 비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지 00000은 귀하의 군복무중에 발생한 ‘척추분리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그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797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귀하에게 편측의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증상이 입소 후 그에 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작업하면서 허리를 쓰는 일도 많이 하고 훈련을 받는 동안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있었으며 근무로 인한 허리 악화도 있습니다. 그 후 무리하게 진행한 훈련일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원고의 관련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척추유합술’에 이르게 한 증상은, 군 교육훈련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이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둘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의 진행 현재 상태에서 귀하가 이 문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시에는 가능한 관련 문서를 첨부하고 변론에서 직접 증언할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부담일테지만,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할 부분이고, 만약 승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비용을 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