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칙 제10조에 관해서 대법원은 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 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 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 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4.9. 선고 2006다30921 판결【소유 권이전등기】[공보불게재])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도 동일하기는 하나 재산의 성격에 따라 취득시효가 안되는 경우 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가 가끔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늦게 상담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응소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