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살 되는 청소년입니다. 제가 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합의서 하고 피해자 부모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16살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전 할머니 한테 자랐습니다. 형제는 5명이구요.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아버지랑 할아버지, 할머니, 형, 동생들 이랑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철 없게도,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들한테 죄송 합니다. 지금 할머니가 너무 아프십니다. 당장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으십 니다. 제가 작년 여름 때 오토바이 사고가 심하게 나서, 학교 1년을 쉬고 다른 학교를 요번에 복학 을 합니다.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다닐 생각입니다. 제발 저 한번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제가 진짜 소년원은 가기 싫습니다. 정말 저 소년원 가면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고, 할머니를 두번 다시 못 볼 거 같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한번만 도와 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 죄목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인가요?
상해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 부모님 탄원서가 들어 갔다고 했는데, 동법제 16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불처벌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판결이 나옵니다.
무죄는 아니지만 유죄도 아닌 것 입니다.
상해사실이 있다면 여러가지 정상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도 가능할 거 같구요.
현재로서는 아주 잘 대응을 한 거 같습니다. 합의서랑 부모님 탄원서랑 들어간 상태여서...
아마 국선변호인이 있을텐데 위의 탄원서가 부족하다면 국선변호인과 의논해서 피해자의 불처벌
확인서를 하나 더 법원에 제출하는게 나을거 같구요.
법원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가정과 부모님을 우리들이 골라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짐들이 너무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렵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게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실수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도와달라는 글을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정도 밖에 아니구나
하고...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