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저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 외 지인을 폭행과 강간으로 고소를 집어넣은 상태이구여. 헌데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제가 간통으로 고소된 남자와 연락한 통화 내역서로 다시 간통증거를 찾으려 통신사 에 요청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변론서를 작성하였고 3월 17일날 법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폭행과 강간으로 남양주 경찰 서에서 대질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폭행을 당하고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으며 강간으로 임신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일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참 힘든 상황에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는데 혼자서 싸우시는게 먼저 마음에 걸리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싸우
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혼소송과 글 쓰신 분이 형사고소를 한 폭행, 강간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건가요? 2건 이네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이혼소송은 응하시는게 좋을 거 같구요. 위자료 청구 부분만 다투시면 될
거 같습니다.
폭행과 강간은 고소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형사기관의 소환여부에 따라 추가로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될 거 같구요.
추가적으로 간통죄가 한번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그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할거
같습니다.
강간은 남편한테 당한 것인가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사무실로 오셨으면 합니다. 상담료 받지 않으니까 맘 편히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