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준 돈을 헤어지고 갚으라는데 갚아야 하나요

Q

만날 당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때였습니다 괜찮다고 여러번 거부 했으나 안줘도 된다며 쓰라고 돈을 입금 받았고 그래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50만원 정도를 돌려줬습니다 괜찮다고 안줘도 된다며 서로 밀어내는식으로 흐지부지 되었지만 헤어지더라도 내가 여건이 될때 조금씩이나마 갚겠다고 미안한 마음에 꺼낸 얘기가 정말 안좋게 헤어지고 나서 복수의 방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일로 협박과 욕설이 담긴 내용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연락처를 차단했으나 이제 다른 연락처로 연락이 와서 돈을 갚으라고 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장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안줘도 된다며 쓰라고 돈을 입금 한 정황은 증여로 보입니다. 구두증여는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미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해제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대여주장하려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대여사실인정이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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