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뺑소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지 모르고 해당 현장을 지나친 것이라면 도주치상죄로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CCTV 등으로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부터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뺑소니 성립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성입니다. 특가법상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충격이 매우 미미했거나, 엔진 소음, 음악 청취,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사고를 물리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1. 본인 차량 블랙박스: 사고 당시 차량의 흔들림이 있는지, 상담자님의 목소리나 반응이 평소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차량 파손 상태: 본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가 미미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충격이 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사고 후 동선: 사고 직후 당황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름없이 목적지로 향했거나 일상적인 운행을 지속했다는 GPS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경찰 조사 대응 요령입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전문가와 분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기법이 정교해진 만큼,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