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이미 기소된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공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소장은 검색이 아닌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소장은 법원 재판 기록의 일부이므로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 중인 해당 법원 형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상담자님이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을 통한 확인 방법입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형사사법포털(kics.go.kr)'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인증 후 '나의 사건 관리' 메뉴에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공소장 전문은 보안상의 이유로 온라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서류 확보를 위해서는 법원 민원실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배상명령 신청과의 관계입니다. 상담자님이 이미 제출하신 배상명령이 인용되려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상담자님이 청구한 피해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피해액이 더 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공소장을 확인한 뒤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거나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활발히 인용되는 추세이나, 서류상의 정확성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소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분석하여 상담자님이 잃어버린 현금을 실제로 되찾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공소장에 누락된 피해 사실이 없는지 검토받으시고, 수거책뿐만 아니라 상선(총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복잡한 형사 절차 속에서 상담자님의 재산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본인께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실 경우, 피해자의 자격으로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어 공소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의 기록보존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체는 팩스 또는 e-mail로도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지정한 날짜에 복사를 하러가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정 날짜를 확인한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