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거부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범위 등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혐의 입증에 있어 증거나 당시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시간싸움이므로 빠른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출퇴근길이라고 해도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혐의가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자연스럽게 만졌다고 둘러대거나 의도적인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하여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를 직접 붙잡지 못했더라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첫째,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입니다. 대중교통수단처럼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가 적용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상담자님께서 비명을 지르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당혹감과 수치심은 피해자의 당연한 반응으로 인정되므로 고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인물이라는 점은 검거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1. CCTV 확보: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CCTV를 통해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부분의 전동차 내부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 교통카드 내역: 가해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번호를 추적하면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목격자 진술: 당시 도움을 주려 했던 여성분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고 시 해당 시간대와 장소를 명시하면 수사 기관에서 목격자를 찾거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향후 대응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지하철 수사대에 신고(112)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만약 내일 다시 가해자를 마주친다면 직접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기보다는 즉시 역무원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승소의 핵심이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가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소장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으시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가이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상담자님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