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경찰·검찰 수사기관은 성범죄사건에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증대되어, 성범죄는 다른 어떤 사건보다 초동대처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처분 이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이를 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법리적인 허점이 없는 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는 대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속 상태에서 받는 수사에서 피의자는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진술 또는 불필요한 진술을 하여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전략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아오신 분께 닥친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냉정한 법리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담자님은 구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시지만,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 부위(허리 등)와 방식에 주목합니다. 경찰 조사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결백을 믿고 혼자 조사를 받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당시 상황이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즉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자님의 결백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CCTV와 목격자입니다. 1. 버스 내부 CCTV: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모습과 상담자님의 부축 과정이 담긴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버스 회사는 영상을 오래 보관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즉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정류장 주변 CCTV: 벤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3. 목격자 확보: 당시 버스 기사님이나 주변 승객 중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섣부른 사과는 금물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혐의 인정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현재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된 추세이므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한 번 기록에 남으면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건 현장 인근의 CCTV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법적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경찰 첫 조사에서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빠지지 않는 진술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대응은 상담자님의 잃어버린 일상과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