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부위를 강제적으로 접촉하여 추행을 했을때 성립되는 범죄로써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많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의 수위는 성추행을 하게 된 경위, 주위의 상황, 증거 목록 및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상황은 단순한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형량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① 고의성(추행의 의도), ② 피해자의 반응 및 관계, ③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단순한 장난이나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당시의 정황(음주 상태, 대화 내용, 주변 CCTV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선생님의 행위는 강제추행(기습 추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폭력이나 협박이 동원되었다고 해서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기습적인 행위 또한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 표현, 선생님의 행동 태양,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시도 및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외에 정상관계 자료 수집/정리를 통해 양형 변론을 병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 동행 및 자료수집/정리, 의견 개진 등 세부적인 절차를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