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집 앞에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계속 처다보길래 왜 처다보냐 불만있냐 등 대화를 했고 둘다 술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먼저 싸대기를 한대 쳤습니다. 지인이 말려서 이야기를 다시 했고 다시 한번 제가 쳤습니다. 상대방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친구들 열댓명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덤비더라구여. 덤빌때 빗맞앗지만 싸대기 2대를 더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주먹질을 했는대 말리는 사람이 맞앗고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을때는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여.(저는 현장에서 귀가조치를 했고 상대방은 파출소가서 진술서를 썻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한다고 저한테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여. 1.맞지는 않앗지만 상대방도 주먹질을 했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진술서랑 사건과정이랑 맞지 않는다고 들었는대 허위진술로 같이 맞받아 칠수 있는지요? 3.외관상 입술이 터지거나 이빨이 뿌러지거나 이러진않았습니다. 합의를 99프로는 서로 안할거 같습니다. 초범인데 처벌수준은?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햇을때 처벌수위가 달라지는지요? 4.변호사를 사서 재판까지 넣네마네 이러는대 같이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아직 경찰서 조사는 받지않앗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1. 일단은 쌍방폭행 적용 가능성이 낮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2. 진술서에 대한 사실관계 및 본인이 폭행을 한 사실 그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해서 최소한의 형량으로 처벌받도록 선처 받아야 합니다.
3.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양형 등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주장해서 변호한다면 약식으로 소액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다만, 그 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검토 받고 그 이후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한 결정은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