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 ... 음주 차량 사고의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 안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로부터 보험 사기로 법정 싸움중에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나는 시점에 민사 소송인 명예훼손 관련해 가해자 와의 관련인을 명예훼손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건 ... 음식 이물질 피해자 입니다. A지점에서 도시락을 구입 후 시식을 하던 도중 대략 6mm 정도 되는 돼지 뼈가 목에 밖히는 일이 발생이 되었지만 사고 후 현제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A업체 / 제조사 / 관련자 법정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사고가해자가 법정에서 하는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재판이 끝나고 재판의 결과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2.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음식에서 뼈가 나와 목에 걸렸고, 그로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는 음식구입 영수증과 포장사진, 음식물의 내용사진, 뼈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필요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상당과 음식값 및 위자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