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기한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최고 후 5년이 지난 뒤에 일부변제(채무승인)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 청구소송의 상고이유 중에서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변론주의 위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고이유로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