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문에 집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Q

아버지의 불륜 때문입니다! 제가 3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머니께서 이런 삼당조차 있는건지 도 잘몰르시기도하고 저와 제동생에게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의 불륜때문이구요 3~4년 정도 계속 집안의 불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터넷 을 시작하고나서부터구요 산악동호회 라는 곳에 가입을 하고 난뒤부터 시작됩니다 그 싸이트에서 정미연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에 빛이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받은 용돈이니 일해서 벌은 돈이 니 000이라는 사람한테 가게도 해주겠다고 약조까지 받고 아들및 어머니에게 생전 고급메이커 옷이라던지 물건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사람에게 해주고 심지어는 그여자에게 이혼할꺼니까 어머니 가 집에 않계실때 데리고 와서 집도 보여주고 주말마다 산행간다며 하루 ,이틀 외박은 기본!! 3일 동안 연락한번 않하고 전화해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않되고 부재중전화 수십통은 기 본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돈을 않주니까 빛도 밀리고 어머니가 3년전부터 생산직 일을하셔서 지 금은 목디스트로 인해 병원 입원후 수술하시고 지금은 집에서 요양 및 쉬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버지 가 그 사이트를 통해 여자를 만난 다는거를 알고 계시고 너그러운마음에 아버지께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 막무가내로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말하십니다 그게 제작년일인데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니 진짜 아들인 제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건 이혼은 생각않하시지만 아버지와 그여자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는 정신차리고 맘잡게 해주고 싶고 그여자는 만나지 않게끔만해주고싶은데 아버지에게 얘기해도 넌신경쓰지마라, 내가 다알아서 한다, 알아서한다는데 왜자꾸 얘기를 하냐, 어머니가 스트래스 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는 저또한 매일 매일 아버지어머니 부부싸움에 스트래스도 신경이 곤두서있구 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수기로 작석한 각서도 받아논 상태이구요 각서 내용은 다시 그여자와 만 남이라던지 연락시 재산및 집 아내에게 다넘기고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어머니에게 온 문 자 내용입니다 내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이년아 너서방한테서 돈도 많이 받아쓰고 에어 콘도 가게 달고 옷도 많이 사입었다 이년아 너년 사는집도 내가 몰래 탐색도 해봤고 집아좋아? 그것도 집이냐? 좋은 집을 못봤냐? 병신같은년 그런게 신랑이라고 편드냐 2억들여서 가게도 차련준다고 했는데 경기가 좋지않아서 못 했지만 병신같은년아 처신잘하고 살어 이혼하고 편하게 사는게 편할거다 나도 그영감텡이 한테 미 련없다 니년이 불쌍한 년이지 3~4년동안 돈마니 받아 썼다 고맙지뭐 병신같은년 그래도 지잘났다 고 꼴값하네 라는 문자 메세지입니다 제가 이 메세지를 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 결론 은 이런상황인데 위에도 썻다싶히 어머니가 아버지와 그여자에서 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제 온 메세지로 인해 어머니가 고소까지 생각을 하고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아들인 저로써 도와드리 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삼담요청드립니다 제동생과 저는 이미 얘기를 긑낸상태구요 아버지와 어 머니가 이혼하셔도 그만 같이 사셔도 그만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하신행동을 보면 답이 않나옵 니다 이혼하는게 좋을거라고 생각되지만 이혼은 생각않하십니다 그의 견에 저희도 따르는편이 구요 1. 이런상황에서 고소는 할수있는지 (고소할수있을시 방법및 어떤식으로 고소가가능하건지) 2. 고소가 할수 없을시 (대처방법이라던지 경고라던지 극단적인 방법이라던지) 3. 간통죄나 불륜은 성관계 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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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고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를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2. 이혼하지 않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상간자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러야 위자료청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3. 간통죄는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부터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간통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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