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투자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경영쪽으로 방 향을 잡고 알아보던 차에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원금보장과 수익률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 기서 원금이란 창업에 드는 일체비용을 뜻하구요. (가맹비, 인테리어, 임대보증금) 수익률은 한 달에 원금의 5%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줘서 매출이 적어도 본사측에서 최저수익률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은행이자보다 훨신 쎄기 때문에 솔깃하는데요. 법률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 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유사수신행위는 아닌가 했는데 다수의 투자를 받는게 아니라서 유사수 신행위가 아니라고 하네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투자사기를 워낙 많이 경험하여 의뢰인의 경우도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우선 위 투자계약 내용 중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데, 통상 원금은 수억 원에 이를 것임에도 이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사기의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원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여 부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수익률 보장의 경우 매월 원금의 5%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원금이 1억 원일 경우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과연 해당 프렌차이즈 업종이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3.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투자사기건(민사, 형사)이 몇 건 있는데, 모두 의뢰인이 솔깃해 하 는 투자계약내용과 거의 유사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 업체나 해당 프랜차이즈 업 체에 관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충분한 조사를 하시기 바라고, 섣부른 투자를 했다가 사기에 걸려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되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