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료를 힘들게 구해 2차 고발을 하니 담당 경위가 확실하다 하여 조건부로 고소건은 취하하 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자리이동으로 부서가 변동되어 다른 분이 맡다가 피고발인 2, 3의 요청으 로 다른 지검으로 지휘부가 변경되고 지휘를 받은 경사의 막말로 청문관에게 요청하여 경위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모두 마치고 다시 원래 확실하다는 이송 전 경찰관이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록 확실한 근거서류를 제출해도 의견서 에 엉터리로 의견을 제시하니 사건이 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수사상이라는 말로 피해가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사건배당은 경찰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담당 경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한 고발인
의 요청으로 수사담당 경찰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몇 번에 걸쳐 수사담당 경
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고발인께서 변경신청을 해도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의뢰인께서는 최초 담당경위의 말을 믿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됩
니다. 수사담당 경찰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경찰들이 고소인
이나 고발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위로하기 위해 가끔 희망적인 말을 하곤 하는데, 반드시
그 말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최초 담당경위로 수사담당을 변경하기는 어렵고
(그럴 만한 이유나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경찰에게 처음부터 다시 사건의 내막을 설
명하고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