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실명제 게시판에서 불결하다, 혐오한다 라고 댓글 단 사람과 병X 같은 X이 이런 식으로 댓글 단 사람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이름만으로도 특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년월일까 지 알아야 특정이 되는 건가요?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적시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의뢰인이나 상대방 모두 기재된 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이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