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힘들여서 번 돈으로 부은 계돈을 계주가 다 써버린 경우

Q

여자친구와 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계모임이 있으니 한번 들지 않게냐는 내용에 흔쾌히 응한 이후(2009,1월) 계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통장은 여자친구가 관리를 했구요. 전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당 8-9만 원 받는. 그리해서 2010.1.11에 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 왔습니다. 물론 들어온 그 날 여자친구 통장으로 이체가 됐구요. 저한테 계돈을 탔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년짜리 계를 다시 들게 됩니다. (2천만 원짜리), 그리고 5백만 원짜리 하나 더 들고요. 이 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 오면 무조건 여자친구 통장 으로 이체를 시키고 전 용돈을 받아 생활했지요. 월세도 여자친구가 부치고, 세금이며 이런 것 들 다요. 그리고 처음에 탄 계돈 1천만 원은 여자친구 남동생과 돈을 합쳐 서울에 재개발지역 에 집을 한 채 샀다고 얘기하더군요. 전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실감나게 얘기 하더라구요. 여 자친구 동생이 등록할 때 발생되는 돈을 다 냈다면서 그리고 5백만 원짜리 계를 자기 어머니께 부탁해 미리 계돈을 탔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면 어머니가 계돈을 미리 주지 않을 것 같다며 저 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이빨치료를 위해서라고 그 돈 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제가 계돈을 타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올해 4월달, 5월달을 쉬고 5월 말에 오른 손 새끼손가락 골절로 6월, 7월 초까지 쉬었습니다. 몇 번 제가 내야하는 계돈을 여자친구가 냈 겠죠. 그런데 알고보니 전에 탄 1천만 원은 집을 산게 아니라 다 써버렸더군요. 황당하던군요. 고기 한번 못먹고 술 한잔 안 먹으면서 번 돈인데 집에서 노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 까? 제 통장을 확인해 보면 여자친구 핸드폰 요금이며 자기 집에 필요한 것들은 자기 돈 쓰듯 이 사고, 지금 내고 있는 2천만 원짜리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박살이 났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께서 계에 가입하였고, 계금을 타는 날이 언제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금은 의뢰인의 통장에서 불입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계금불입 사실은 어느정도 입증이 될 것 으로 보이나, 그것이 계금인지 여부와 의뢰인이 계금을 타는 날임은 의뢰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말로만 계에 가입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내용증명으로 계주에게 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아보고 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이미 탄 계금 1,000만 원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의뢰인 의 통장에 입금이 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외관상 의뢰인이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어 사실 상 반환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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