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형사피해사건에서 피해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고소를 한 경우 고소인 일부가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의 고소도 동시에 취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소의 효력은 존속 되는지 여부?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피해자 여려 명이 각각 고소를 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소를 취소
한 피해자의 고소만 효력이 소멸됩니다.
즉 나머지 고소인들의 고소는 그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효력이 있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