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돈문제에 대해

Q

여자친구와 사귀다 헤어진지 1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 아는 분께서 어느 날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깨끗이 정리합시다 라는 문자가 오더라구여. 뭔가 하고 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또 오더니 좋게 하자 할 때 하자 잉 이러더군여. 전 전화를 해서 누구시냐고 묻자 다짜고짜 욕하면서 니가 알 바는 없구 너 돈 빌렸어 안 빌렸어? 물으시더군요. 전 그런 적 없다 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문자 로 돈 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자친구가 사귈 때 대출을 받았었는 데 대출 금액 중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부쳐 줬습니다. 아이템베이라는 거래 사이트 전용 계좌로요. 근데 전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받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자 좀 같이 내줄 수 있냐고. 조금이라도 말해서 제가 그 때 그래 여유되면 더 내주고 안되면 못내주고 상황에 따라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동의했구요. 지금 와서 다른 3자에게 전화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때 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줬다는 식으로 애기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현재 전 고소했구요. 제가 훈련이랑 사정 때문에 전화 못 받았지만 경제 1팀인가 해서 여자친구가 절 고소했다고 전화 왔었습니다. 아직 전화 통화는 못해 봤는데요.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빌린 돈 이라는게 전 빌려 달라는 말 한 적이 없구요. 다만 얼마라도 1 ~ 2 달정도는 돈을 부쳐줬습니 다. 제 통장에 찍혀있구요. 지금 절 고소한 상태고 아직 그 쪽 형사님이랑 통화 못해 봤구요. 어찌해야 할까요? 헤어지고 나서도 자해하고 사람을 괴롭히더니 이젠 이렇게 까지 나오네요. 일 안하고 계속 놀다보니 돈적 여유가 안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준걸 빌미 삼아 돈을 받아내려 하는거 같은데 어찌해야 할 지 답변 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의뢰인의 경우 여자친구의 입금내역과 의뢰인의 이자 지급내역이 남아 있으니 외관상 돈을 빌린 것이 확인 되고 아울러 이제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니 여자친구 쪽에서는 아무 관계도 아닌 것이 되어 돈을 빌린 후 헤어지고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상 연인이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여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기죄 또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황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고 자칫 대여 사실 이 인정되어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기죄 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600만 원이 입금된 경위, 이자지급 이유, 600만 원의 출처, 금전의 사용처가 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빌린 돈을 갚거나 합의를 하라고 종용할 것이므로 여자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