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살 직장인입니다. 제가 7월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트에서 몰카를 활영하였다고 신고를 받아서 오늘 조사를 받았고 핸드폰은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건 말고도 몇 번 여성분들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성적인 촬영이 아니라 모습만 촬영해서 범죄인지 몰라서 말을 안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증거가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선처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1. 여성을 촬영하면 처벌받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하셔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2. 특별법(성폭법)상의 성범죄이기 때문에 시급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회사내 불이익(징계)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저는 군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수사, 변호를 한 경험이 많습니다.
5. 도움이 필요하시면 010-3177-1990으로 문의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