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줄도 몰랐는데 특가법상 뺑소니로 경찰 조사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특가법상 뺑소니라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는데, 제가 뺑소니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를 가야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특가법 뺑소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지 모르고 해당 현장을 지나친 것이라면 도주치상죄로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CCTV 등으로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부터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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