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결론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매매가 실제 매매였는지, 아니면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것인지입니다. 실제로 오빠가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그 돈이 어머니의 병원비·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오빠가 상가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직후 오빠에게 되돌아갔거나, 어머니가 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 당시 어머니에게 계약의 의미와 효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상가건물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남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계약 당시의 인지상태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예상되는 유류분 어머니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아버지, 오빠, 딸 3명이라고 가정하면, 아버지는 자녀보다 1.5배의 법정상속분을 가지므로 전체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3/11 오빠 및 딸 각 1명: 각 2/11 딸 1명의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인 1/11 따라서 상가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8억 원이고, 다른 상속재산·채무·특별수익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딸 1명당 최대 약 7,270만 원, 세 딸 합계 약 2억 1,800만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다음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각자의 유류분 비율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 − 실제 상속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상당 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고, 건물 이전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러한 보상적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병원비 일부를 냈다는 주장만으로 건물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부담액·간병기간·어머니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3. 매매 형식의 처리 다음 사정이 있으면 증여 또는 무효 매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건물 시가에 비해 대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오빠가 보낸 돈이 곧바로 인출되어 오빠에게 돌아간 경우 대금이 어머니의 병원비·생활비가 아니라 오빠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어머니가 계약 당시 중증 치매 상태였다는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매매 후에도 어머니가 건물을 계속 관리하고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오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했고, 그 돈이 어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오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를 가장한 증여라는 주장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 흐름과 계약 당시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4. 시효 문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1년 2개월이 지났으므로, 오빠 측은 1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매매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반환 대상인 증여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오빠에게 건물의 지분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상 권리행사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소장 또는 청구 내용이 명확한 서면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환 대상인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반환 의무까지 알았을 때부터 기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5. 준비할 자료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인감증명서 매매대금 지급 내역과 어머니·오빠의 계좌 거래내역 대출계약서, 대출금 입출금 내역 어머니의 계약 전후 진료기록, 치매검사 결과, 의사 소견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계좌, 임대수익 및 관리비 내역 병원비·요양비·생활비 지출자료 오빠와의 문자, 녹음, 각서, 가족 간 대화자료 당시 상황을 아는 가족·간병인·중개인·법무사 등의 진술 계좌자료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나 법원의 금융기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받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지만,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과 계약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앞으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이를 처분하지 못해(당시 어머니는 치매), 오빠에게 '집을 판 것으로 하고 오빠가 대출을 받아 딸 3명에게 나눠주라'고 하였고 오빠·딸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병원비 등으로 다 써서 줄 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건물은 8억가량,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 지남, 오빠 앞으로 건물을 판 것으로 했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1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또는 유증)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시(사망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오빠)이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③ 즉 상대방(오빠)이 '질문자님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입증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시효 완성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1년)는, '상속의 개시(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② 즉 단순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오빠에게 건물이 넘어간 것 등)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증여 사실(유류분 침해)을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유류분 침해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류분·증여 여부·증거 등 쟁점이 복잡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이 사안은,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년) 완성 여부, ㉡ 어머니(치매 상태)가 오빠에게 건물을 넘긴 것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그 효력은 어떤지 —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문제 포함) 등, ㉢ 그러한 증여·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유무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② 즉 유류분 청구의 승소 가능성·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쟁점들(시효, 증여의 성격·효력,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③ 특히 오빠 앞으로 건물을 넘긴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④ 따라서 이 사안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신속한 조치·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1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유류분 침해를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신속히 청구하셔야 하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준비 서류로는 ㉠ 피상속인(어머니)·상속인들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 상속재산·증여 관련 자료(건물 등기부, 오빠에게 넘어간 경위 자료 등), ㉢ 유류분 침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요하며, 사안이 복잡하므로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시효를 유의하여 신속히 조치하시되,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또는 상속 개시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민법 제1117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질문자님께서도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오빠)이 입증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어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② 다만 단기 소멸시효(1년)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단순히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③ 이 사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치매 상태 어머니의 증여의 성격과 효력·증거의 유무 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승소 가능성·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④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건물 등기부·증여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또는 사망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민법 제1117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2개월이 지나 상대방(오빠)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를 입증하면 시효 완성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시효는 '유류분 침해 증여를 안 시점'부터 기산하므로, 그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아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니(시효·치매 상태 증여의 효력·증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상속·유류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