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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Q

금일 오후 8시 경 아버지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통해서 집으로 옴. 주차는 본인이 했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 했으며 차량 경보음은 들리지 않음. 차량을 확인 했을 때 충돌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외관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음. 피해자를 부를려고 했으나 어둠속에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음.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진 못했지만 계속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일단 집으로 올라옴. 내일 아침에 날이 밝은 뒤에 다시 차량을 확인 한 뒤에 피해자를 만나보려고 함. 제 3자가 차량충돌을 확인, 위 과정을 살펴보다가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가는게 도망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을 부름. 경찰 도착 후 피해자와도 만났으나 피해자도 경찰을 부를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음. 음주측정을 한 뒤 면허취소 1년을 받음. 제 3자가 계속 고의성으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게 느껴졌음. 아버지가 생계형 운전자라 면허정지가 타격이 너무 큽니다. 면허 정지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구제신청이 가능할시 따로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 한 뒤에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합의를 본 뒤에 이 과정에서 면허 정지가 구제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현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에 도착했고 주차 과정에서만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운전한 장소가 출입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 해당하면 설사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면허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사실상 자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최대한 주장한다면 유죄임에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수 있고 행정심판 등은 통한 면허구제를 노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속경위가 딱한 사정이 있고 운전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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