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같은 시간대 지하철에서 마주치던 중년 남성이 어제 인파가 몰린 틈을 타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다음 역에서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현장에서 즉시 잡지는 못했지만, 옆에 있던 여성분이 상황을 목격하고 도와주셨습니다. 내일 또 그 남성을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행범으로 잡지 못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원하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성추행은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거부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범위 등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혐의 입증에 있어 증거나 당시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시간싸움이므로 빠른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출퇴근길이라고 해도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혐의가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자연스럽게 만졌다고 둘러대거나 의도적인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하여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