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월세는 계속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반환도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여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월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 해지와 보증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밖에 이번 계약이 최초 계약이고,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한 폐업과 무관하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장 정리를 통보했지만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월세만 계속 차감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차임을 계속 납부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도 그 종료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개시하면 그 시점부터는 차임 납부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 ① 임대차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잔여기간 차임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를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는 기존 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종료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다시 수익화했기 때문입니다. ③ 따라서 조기 퇴거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신규 임차인 물색에 적극 협조하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즉시 차임 부담이 끝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물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둘째, 새 임차인이 정해지면 계약체결일과 점유개시일을 명확히 확인해 그 이후 차임 부담이 없음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셋째,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을 임대인과 미리 합의해 명도 시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