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로 건물주에게 2주의시간을 달라했고 건물주는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건물주가 그 2주분 월세금액을 대표님께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임차인을 구해와서 임차인을 변경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임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2주 후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억울하시더라도 중도에 임대차기간을 종료한 대표님께서 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로 건물주에게 2주의시간을 달라했고 건물주는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건물주가 그 2주분 월세금액을 대표님께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임차인을 구해와서 임차인을 변경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임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2주 후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억울하시더라도 중도에 임대차기간을 종료한 대표님께서 임대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기간 차임을 건물주가 원래 임차인에게 청구한 것에 대해, 이를 낸 이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 건물주는 계약기간 이내인 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그 차임을 지급한 뒤에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하며 영업 준비(인테리어 공사)를 한 신규 임차인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 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과 계약관계가 있는 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것이 계약상 근거가 명확하므로 통상적인 처리입니다. ② 그러나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점유하며 이익을 얻은 것은 신규 임차인이므로, 원래 임차인이 부당하게 이중 부담을 지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구상금 명목으로 해당 기간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구상 관계는 임대인과는 별개로 원래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문제이므로, 신규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서(권리금 계약서 등)에 이 부분을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건물주에게 청구받은 차임을 우선 지급해 계약관계상 불이익을 피하세요. 둘째, 신규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의 점유·사용 사실과 임료 상당액을 서면으로 청구하세요. 셋째, 향후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해 권리금·시설 양도 계약 시 공사기간 중 차임 부담 주체를 명문화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