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몇년이 되도. 안갚아서. 제가 고소 한상태입니다. 돈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님 민사도 해야하나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다고 하더라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사기를 한 경우 처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가 된 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금액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회수하기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