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진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선임하시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꼭 상담하신 후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대표변호사 최인한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변호사의 역량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nk-law.com/victim_statement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무조건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강제추행과 같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성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증인(피해자)신문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바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발견하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특성상 외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있다 → 자동 유죄’ 구조는 아니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모순 여부, 정황증거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리해지는 가장 흔한 경우는 ① 처음 진술에서 당황해 사실관계를 흐리게 말한 경우, ② 불필요한 사과·해명 메시지를 남긴 경우, ③ 당사자 진술이 정황증거와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 당시 동선, CCTV 가능성, 대화기록 등 정황자료 확보, -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 이게 실제로 결과를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필요하시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현재 사실관계로 유죄 위험도를 검토하고 조사 준비 전략(진술 포인트, 제출자료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신속한 시정이나 합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