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되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이 근로자 동의 없이 사라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먼저 '명절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명절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지급 요건과 금액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판례상으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금품으로서 관행적으로 반복 지급된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따라서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를 얻어야 합니다. ②명절 상여금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만으로 시행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이 경우 기존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는 종전대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④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했다면 유효할 수 있어, 실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 명절 상여금 지급 근거와 과거 지급 이력을 확보해 두시고, ②회사에 서면으로 상여금 폐지의 법적 근거와 근로자 동의 절차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시며, ③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고, ④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구제 절차도 병행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명절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고, 적법한 동의 절차 없는 일방적 폐지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