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장기간 반복 갱신되며 근무해 오셨는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②이때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불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가 산정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계약직만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납니다. ③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따라서 회사가 단지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잘못된 산정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문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②3년째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오셨다면 이미 이 요건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또한 같은 법 제8조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상여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이 동일함에도 상여금·복지에서 차별을 두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로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갱신 이력과 실제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 고용형태 자율점검 자료나 사업장 근로자 명부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시며, ③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와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④차별 시정은 노동위원회에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며, 장기간 반복 갱신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및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