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리 상승을 이유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받아, 5% 상한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 상한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며, 보증금과 월차임을 각각 기준으로 5% 이내에서 인상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② 법령상 보증금과 월차임을 통합해 환산할지, 각각 별도로 계산할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실무에서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월차임은 월차임대로 각 5% 한도에서 인상하는 방식이 주로 통용됩니다. ③ 다만 이는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나 계약 존속 중 경제사정 변동에 의한 증액청구에만 적용되며,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새로 체결하는 재계약이라면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 진행 중인 협의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새로운 재계약인지부터 명확히 하세요. 갱신이라면 5% 상한이 적용되지만 재계약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갱신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5,000만원과 월임대료 275만원 각각에 5%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인상 한도로 제시하며 서면으로 조율하세요. 셋째,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해 요구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