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최근 팀장님으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서면 통지서나 사유 설명은 전혀 없었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문자로 충분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장 생활비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문자메시지만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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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아 당혹스럽고 앞으로의 생계까지 걱정되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②이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③문자메시지, 이메일, 구두통보 등은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고, ④다만 이메일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출력이 가능한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단순 문자메시지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설령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②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③단순히 "회사 사정"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④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문자메시지 캡처본,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②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서면통지 위반 및 정당한 이유 결여를 다투실 수 있으며, ③구제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고, ④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문자메시지만으로 이루어진 해고통보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다툴 여지가 크므로, 증거를 확보하신 후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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