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경찰에서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하는데, 이후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영업정지)도 함께 받게 됩니다. 즉결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행정처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절차 안에서 감경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법리적 쟁점 ① 식품위생법령상 청소년 주류 제공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②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뿐, 행정처분의 종류·기간을 자동으로 감경해주는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거치므로, 이 단계에서 감경 사유(신분증 위조·변조 확인 시도 여부, 초범 여부, 경위 등)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으나 위조·변조된 신분증에 속은 경우라면 그 정황(CCTV, 신분증 사본, 확인 절차 준수 여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제출 시 제출하세요. 둘째, 즉결심판 절차에서도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 벌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이후 행정처분 통지를 받으면 감경 신청 및 필요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준비를 하세요. 셋째, 의견제출 기한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