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가입되었던 보험이 미성년자 시절 부모님에 의해 임의로 해지되고 그 환급금까지 가져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재산권 귀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보험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르게 지정될 수 있는데, 상담자님이 계약자였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상담자님은 피보험자에 불과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② 상담자님 본인이 계약자였다면 그 계약상 권리와 해지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상담자님에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③ 다만 미성년자였던 당시에는 친권자인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관리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그러나 세뱃돈과 용돈처럼 상담자님 고유의 재산으로 낸 보험료가 임의로 해지되어 부모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자녀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친권자로서의 의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면 민사상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민법 제916조는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재산을 부모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재산관리권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상담자님은 성년이 된 지금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횡령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나 친족상도례로 실제 처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부모님의 행위가 형법 제355조 횡령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계혈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거나 친고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해결보다는 민사상 반환청구를 통한 실질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험사에 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보험료 납입자, 해지환급금 수령 계좌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 상담자님이 계약자였는지 여부와 보험료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③ 부모님께 먼저 반환을 요구해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④ 형사적 대응은 친족상도례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자녀 고유의 재산이 임의로 해지·소비된 경우 민사상 반환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관계와 재산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