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셨는데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등록 업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법상 '불법사금융업자'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가 되어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②나아가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으로 보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③따라서 연 환산 100%가 넘는 이자를 정한 이 계약이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갱신된 것이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그보다 앞서 체결된 계약이라면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지나친 고금리 약정은 민법 제103조·제104조에 따라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지급한 이자의 처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동안 이자로 낸 돈은 원금 상환으로 계산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②그 전 계약이라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어느 경우든 실제 남은 원금은 계약서상 금액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④또한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며 고금리 이자를 받은 행위 자체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점도 협상이나 신고 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동안 지급한 원리금 내역과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정리해 실제 남은 채무액을 재계산하고, ②이미 낸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 충당 및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③불법 채권추심이 우려되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 ④불법사금융 영업 및 고금리 이자 수취 사실을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미등록 대부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로서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를 다툴 수 있으며, 그 전 계약이라도 법정 최고이자율 20% 초과분은 원금 충당 및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