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음식점의 유형자산(시설, 집기 등)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으로서의 권리금만을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이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 양도되는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과세 방식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을 단독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② 소득세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소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③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 매수자(지급자)는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8.8%(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필요경비율 40%에 적용한 실효세율) 수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④ 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제127조 - 연간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권리금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고, 매수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두세요. 둘째,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 증빙(과거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던 자료 등)으로 60%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