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질 운영자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상황에서 세법상 불이익이 걱정되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세법상 '명의대여' 내지 '차명사업'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고, 적발 시 상당한 세금과 가산세, 형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첫째, '실질과세원칙' 적용 문제입니다. ①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는 자녀이지만 실제 사업을 지배·관리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국세청은 부모님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②이 경우 자녀 명의로 신고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부인되고 부모님 명의로 재경정될 수 있으며, ③이미 자녀가 신고·납부한 세액과 별개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④더 나아가 소득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녀 소득에 대한 파급효과'도 문제됩니다. ①자녀 명의로 매출이 잡혀 있었다면 자녀는 실제로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가 되고, ②추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모님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재구성되면 자녀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발생합니다. ③또한 자녀가 별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사업소득 발생으로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가 추징되는 등 사회보험상 불이익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에서도 명의자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자녀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용문제가 해소되는 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실제 운영자인 본인으로 정정하는 것이며, ②부득이 현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국세청 세무조사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련 자금 흐름(누가 자금을 투입했고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하며, ③사업 확장이나 대출 등을 위해 자녀 명의를 계속 활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세금·신용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④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경우라면 회생·파산 절차나 체납세금 분납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사업 구조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언제든 부모님 앞으로 재구성되어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자녀에게도 예상치 못한 세금·신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