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아버님께서 일궈오신 식당을 물려받으면서 권리금 책정과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사업 승계는 정情이 앞서기 쉽지만, 세법상으로는 제3자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시가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먼저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② 기타소득 계산 시 실제 필요경비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 과세표준은 권리금의 4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③ 아버님께서는 이 기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④ 권리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통상적인 시가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은 것으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넘겨받거나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에서 일정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권리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그 차액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권리금을 시세에 맞게 책정하고 실제로 계좌이체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남기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④ 적정 권리금 산정을 위해 인근 유사 업종의 거래사례나 감정평가, 세무사의 영업권 평가 자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자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이전 대상과 대가를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감가상각자산인 주방 시설 등은 별도로 사업소득 계산상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인근 유사업종 거래사례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권리금의 적정 시가를 산정하시고, ② 실제 대가 수수 내역을 계좌이체 등으로 명확히 남기시며, ③ 사업 전반을 승계하는 형태라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이슈를 정리하시고, ④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와 증여세 문제를 함께 세무사와 사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권리금은 시가에 따라 정당하게 주고받아야 기타소득 과세로 마무리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