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계약 체결일(또는 마지막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인은 경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증액 청구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전부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 기준으로 결정되며, 지역별 상한은 서울 9억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만 원, 그 밖의 광역시 등 5억 4천만 원, 기타 지역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임대차는 상임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② 같은 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세·공과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5%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 한도를 넘는 증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상임법 전부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면 그 근거(경제 사정 변경 사유)를 확인하고, 5%를 초과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