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제81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③ 나아가 노조 간부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 시 법적 효과'입니다. 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체교섭 요구 공문과 회사의 무응답·거부 정황을 문서와 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②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며, ③ 노조 간부에 대한 불이익 암시 발언이 있었다면 이를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사유로 함께 주장하고, ④ 필요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구제신청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