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곧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최소한 얼마는 보장되는지 헷갈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예전 기준과 최근 개정된 기준이 섞여 있어서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내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복직 후에 추가로 받는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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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구체적인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지급 방식이 최근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헷갈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준'입니다. ①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다만 통상임금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③ 2025년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기에 따라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① 육아휴직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상한액이 250만원이며, ②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 ③ 7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는 월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④ 하한액은 전체 기간 동안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의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통상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② 2025년 개정으로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산정된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라 신청 시점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 기간을 기준으로 월별 상한액(250만원→200만원→160만원)과 하한액(70만원)을 적용해 예상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고, ②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매월 전액 지급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히 확인하며, ③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시기별로 250만원·200만원·160만원의 상한액과 70만원의 하한액 범위에서 지급되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