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요양 중인데도 급여가 끊긴 상태에서 4대보험료까지 청구받아 이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보험료 자체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애초에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언급한 것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보험별로 휴업 중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국민연금은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에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그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②건강보험은 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복직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③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휴업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급여가 전혀 없는 기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4대보험료를 그대로 청구하고 있다면, 유예·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청구 항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며, ②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③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며, ④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보수가 없다면 부과 근거가 있는지 회사와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아니며 나머지 보험료도 휴업 중에는 유예·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