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받으시는 것이 좋고, 다만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적 쟁점 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의 효력: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순위에 따라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② 대항력과의 관계: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입점)를 마치면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③ 소급 여부: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수년이 지난 지금 받더라도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발생합니다. 즉 과거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한도를 초과하면 우선변제권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도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세요(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둘째,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시에는 갱신 계약서에 대해서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순위를 유지하세요. 셋째,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를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